손실이라며 발뺌하는 상대방, 투자금 대여금 전액 돌려받는 방법 

주식이나 펀드처럼 개인의 책임 하에 진행한 투자의 손실은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업이나 특정 사업 자금에 금원을 투자·대여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투자를 유치한 피고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폐업을 해놓고도, "투자금이니까 원금 보장 의무가 없다", "나도 손해를 보았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대방의 핑계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출자금 반환 청구를 통해 마땅히 받아야 할 내 자산을 강제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투자·대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실전 법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 투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법리적 프레임 전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원 교부 당시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원금 손실이 용인되는 단순 투자'였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당시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혹은 명칭은 투자금이지만 실질은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채무 관계)’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처분문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시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정기적인 이자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반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조력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 법무법인 새움의 철저한 변론으로 대여금·투자금 전액 회수 성공

의뢰인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피고 B씨에게 변제기한을 2017년 말로 정하고, 매달 이자 15만 원과 지연이자 연 30%를 조건으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고 C씨가 해당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동해 11월, B씨와 반려견 휴양시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출자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소액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일부 변제액 총 73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공동 투자했던 사업마저 2024년 2월 최종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대여금 원금은 물론 투자금까지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A씨는 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선임했습니다.

[새움의 조력 및 전략]

① 지연손해금 연 30%의 정당성 사수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 배척)

피고 B씨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이 연 30%로 책정된 것을 두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세율인 연 20%를 초과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법적 성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개정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일부 기간(2024년 5월 이후 등)을 제외하고는 약정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② 공동투자금을 상법상 '익명조합 출자금'으로 재규정

B씨는 사업이 폐업했으므로 출자금 2,0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영업이 폐업으로 인해 종료된 이상, 영업대표자인 B씨는 익명조합원인 A씨에게 출자금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발생함을 밝혀낸 것입니다. 피고의 '출자금 손실'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전격 기각시켰습니다.

③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피고의 감정적 기망 격파

B씨는 과거 A씨와의 통화 녹취 중 "일단 2,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1,000만 원은 잊고 있겠다"* 취지의 일상적 발언을 근거로, 채무 전체가 2,000만 원으로 감액 및 면제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뒤늦게 고액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새움은 즉시 준비서면을 통해 "채무 면제와 같이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는 문맥과 사정을 고려해 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로 맞섰습니다. 법원 역시 새움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녹취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B씨가 최근까지도 소액이나마 지연손해금을 입금해왔던 정황을 들어, A씨의 권리 청구가 정상적인 권리 행사일 뿐 권리남용이 아님을 확실히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법원은 피고 B씨와 연대보증인 C씨에게 대여금 원금 및 누적된 고율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투자 출자금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명시되지 않은 투자금이라 할지라도 계약의 형태, 사업의 종료 사유, 동업 계약의 본질(익명조합 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포착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180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 "투자 실패니 책임이 없다"고 나온다면 감정적으로 독촉할 단계는 지나간 것입니다.

법원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확실한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소송을 밀어붙여야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대여금, 동업 자금 반환, 특수 투자금 회수 등 복잡한 금전 채권 소송에서 상대방의 어설픈 변명을 철저히 배척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낸 다수의 성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치밀한 계약서 분석과 정교한 변론 체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