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연인 간 폭행 강제추행 고소에 재판 없이 끝내는 법 

연인 관계는 함께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이지만, 이별의 순간에는 깊은 악감정을 남기며 남보다 못한 사이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의 골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거나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이나 성범죄(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과 동시에 가혹한 사회적 낙인 및 처벌의 공포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과 함께 억울한 연인 간 폭행·성범죄 고소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일상을 지키는 실전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전략: 객관적 데이터로 ‘사실관계의 왜곡’을 밝혀라

성범죄 및 폭행 사건은 대개 은밀한 공간에서 둘만의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감정적 부인보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무력화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와 장소를 파악한 뒤, 그 전후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결제 내역 등이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 강제성 및 유죄 고의 부인: 신체적 접촉이나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는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거나 다른 목적(위험 방지, 깨우는 과정 등)이었다는 점을 정황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단계 전략: 골든타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내가 당당하니까 혼자 가서 조사받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조서에 왜곡되어 기록되면, 추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몇 배로 어려워집니다.

• 강제추행 불송치 유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가집니다. 첫 단추인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다듬은 뒤, 무혐의를 입증할 서면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판(공판)으로 가는 길 차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되므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시간 낭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반박 서면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만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전 여친의 악의적 성범죄·폭행 고소, 강제추행 불송치 방어 성공기

의뢰인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B씨가 대학교 수업 시간에 늦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자, A씨는 B씨를 깨워 학교에 보내려는 과정에서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입고 있던 잠옷 상의 일부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고, B씨는 이 사건을 빌미로 A씨를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폭행 등 가용한 모든 혐의를 엮어 악의적으로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성범죄자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새움의 핵심 방어 전략]

① 사건의 본질과 전후 사정 타임라인 재구성

새움의 형사전문팀은 실랑이가 벌어진 원인이 B씨의 학업(등교)을 돕기 위한 대화 과정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평소 대화 패턴과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하여, 악의적 감정에 의한 고소가 유도되었음을 짚어냈습니다.

② 추행 및 폭행의 ‘고의성 부인’ 피력

옷이 찢어진 물리적 사실은 인정하되, 이는 잠든 상대방을 깨우고 밀치락달치락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실일 뿐,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추행의 고의’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폭행의 고의’가 전무했음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규명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한 수사관 설득

첫 경찰 조사부터 새움의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집된 간접 증거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B씨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결과]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새움의 논리적인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A씨의 강제추행 등 핵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겨낸 쾌거였습니다.

누명을 벗은 후의 반격: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정당하게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결백을 증명했다면, 나를 고통에 빠뜨린 상대방을 향한 법적 반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형사상 무고죄 고소: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오해를 했거나 상황을 다소 과장한 수준에 그쳤다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명백한 거짓을 의도적으로 꾸며냈다'는 점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실히 입증하여 고소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 및 민사 손해배상: 만약 상대방이 고소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인이나 SNS, 직장 등에 의뢰인을 가해자나 성범죄자로 소문내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 변호사 선임 비용, 조사로 인한 업무 차질 등을 비용으로 산정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여 금전적 보상까지 받아내야 완전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내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2차 가해'나 '폭력성'의 증거로 악용될 뿐입니다.

억울함은 눈물이 아닌 오직 '차가운 법리와 정교한 서류'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무력화할 타이밍은 바로 지금, 첫 수사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연인 간의 특수한 관계성에서 비롯된 폭행 및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고소인의 악의적 프레임을 깨뜨리고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죄명으로 인생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움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진술 방어로 여러분의 소중한 명예와 자유를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