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 확보 실패를 지적한 법리적 승리♦️ 

♦️[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 확보 실패를 지적한 법리적 승리♦️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는 결혼한 지 1년 된 법적 부부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C 펜션 객실 안방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갖기 전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명이 어두우니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앞을 밝히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녹화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배우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 시점에 피해자 B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실제 촬영된 동영상의 실체나 파일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B의 진술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동영상을 발견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영상을 짧게 확인한 후 즉시 삭제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억의 왜곡이나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 일시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정적으로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의 존재 여부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촬영물의 실체나 디지털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영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점, 기억의 왜곡 가능성, 구체적인 촬영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요 지점이 됩니다. 설령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을지라도, 유죄의 확신을 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가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