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점근처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인근가게의 벽을 훼손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고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체포되었으나 심승미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위 피고인을 변호하여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집방 전과가 있어 심승미 변호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변소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공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들께서 합의의사를 밝혀줌으로써 폭행부분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폭행전과와 공집방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실형을 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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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