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죄, 실형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죄, 실형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죄, 실형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심승미 변호사

집행유예 2년

2****

  • 과거 폭력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은 지인의 주거지에 친구들과 함께 침입하여 말다툼 중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전과로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였고 합의불발로1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승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심승미 변호사는 체계적인 전략하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하고 추가로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실시하였습니다.

  • 항소심은 흉기휴대, 집단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과거 전과에 대한 변호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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