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간 낙하 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은?

신지수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 관리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 문제를 다룬 판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과연 위탁관리업체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1984년 지어진 아파트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난간이 낡아 떨어지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간 아파트 관리를 맡아온 위탁관리업체 B사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구상금)과 소송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난간이 공용부분인가?

위탁관리업체 B사의 관리 소홀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가?

B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심과 2심 법원 모두 난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B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1. 난간의 공용부분 인정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외벽, 지붕 등은 공용부분입니다.

사고 당시 구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외벽의 철제 난간을 25년 수선주기로 전면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외벽에 부착된 난간을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B사의 중대한 과실 인정

B사는 1992년부터 2015년 사고 발생 시점까지 20년 이상 아파트 관리를 맡아온 전문 주택관리업체였습니다.

사고 당시 난간은 이미 준공 25년을 훌쩍 넘긴 상태였음에도, B사는 난간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필요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B사의 행태를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3.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

1심은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난간이 세대별로 이용되는 경계면에 위치해 정확한 상태 파악이 어렵고, 위탁 수수료가 낮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2심은 이 책임 비율을 50%로 상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사가 전문 주택관리업체로서 장기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2,829만 9,003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관리 업무를 넘어, 전문성을 갖춘 위탁관리업체가 법령과 계약에 따른 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보수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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