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의록 공개 거부, 관리소장·회장 책임 어디까지?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투명한 아파트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의 자료 공개를 요구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적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한 아파트의 입주민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그리고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녹음자료, 회의자료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회의록을 불완전하게 작성하고, 녹음 및 회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청구 대부분 각하 및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효 확인 청구 및 공개 청구 각하:

법원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관련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한 것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녹음자료 공개를 요구한 부분은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개최될 회의 자료에 대한 개별 통지 청구도 장래이행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녹음물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의록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책임 여부:

특히 항소심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장 C에 대해, 회의 발언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 위반이 맞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의 결의는 회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의 내용이 위법하더라도 회장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