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안심했다가 상황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초범이면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 수사기관은 초범보다 이것을 먼저 봅니다.

이번 행위가 일시적 판단 착오인지 아니면 반복될 위험이 있는 상태인지를 따집니다.

투약 횟수가 적더라도 구매 경로가 계획적으로 드러나거나 포렌식에서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 마약초범이라는 점은 빠르게 힘을 잃습니다.

호기심이었다는 표현이 반복성이나 중독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순간 불구속 수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2 기소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약이나 소지 외에 유통·거래 정황이 없고 사건 이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3 마약초범이라고 구속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 우려나 추가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 검토가 이뤄집니다.

처음이니 알아서 봐주겠지라는 태도로 대응하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4 방향을 바꾸는 핵심 요소

자진 출석 여부, 진술의 일관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가족이나 주변의 관리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건의 원인과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그 방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결론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