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사기 개통만 해주면 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선불유심사기 개통만 해주면 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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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사기 개통만 해주면 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선불유심사기는 늘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개통만 해주면 된다, 잠깐 빌려주기만 하면 된다, 광고 문자용이라 문제 없다.

하지만 내 이름이 찍힌 회선이 범죄에 쓰이면 수사기관은 먼저 명의자부터 부릅니다.

1 단순 개통이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돈이 급한 시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여러 회선을 요구하거나 택배 보관함 퀵으로 전달하자는 말이 나오면 선불유심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불 방식은 약정이 없고 사용 후 버리기 쉽습니다.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거래 연락망을 빠르게 교체합니다.

2 피해자와 피의자가 동시에 되는 순간

본인은 속았다고 느끼지만 수사기록에는 명의 제공자, 회선 개통자, 전달자라는 문장이 남습니다.

유심이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면 전기통신 관련 위반에 더해 사기 방조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수당보다 훨씬 큰 피해액이 사건에 붙습니다.

3 조사에서 갈리는 핵심 포인트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는지, 여러 회선을 왜 만들었는지, 전달 방식이 왜 비대면이었는지, 대가가 왜 과도했

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지할 만한 신호가 있었는지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정리

대화 캡처, 송금 내역, 개통 화면, 전달 요청 문구를 그대로 확보하세요.

통신사에 회선 확인과 차단도 병행해야 합니다.

추가 개통 요구가 오면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개통하는 순간 반복 가담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선불유심사기는 단순한 알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범죄의 입구가 되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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