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초범 벌금 정도겠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공동상해초범 벌금 정도겠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동상해초범 벌금 정도겠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전제는 공동상해초범이니 벌금 정도겠죠입니다.

여기서부터 사고가 시작됩니다.

1 핵심은 역할 분리입니다.

공동상해초범은 단순 상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건에 얽히며 책임선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증거와 진술로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리려다 손이 닿았다는 문장을 습관처럼 넣는 것은 수사관 입장에서 참여를 인정한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내 의도가 아니라 내 행위가 어떻게 적히느냐로 평가됩니다.

2 합의는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합의에만 매달리면 상대는 더 높은 금액을 부르고 수사기록은 텅 빈 상태로 굳어집니다.

먼저 역할 분리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합의를 설계해야 합니다.

역할 분리 자료는 시간대별 메모, 함께 있던 사람 목록, 내가 서 있던 위치, 신체 접촉 형태로 구성합니다.

3 경찰 조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말

다들 하길래 따라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 누가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집단 가담과 반복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질문의 범위만큼만 답하고 평가 문장을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선처를 위한 자료의 방향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장 재직, 학업, 가족 부양, 치료나 상담, 음주 습관 개선 계획 같은 구체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 방식,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 제안, 사건 이후 관계 단절과 환경 분리 자료입니다.

결론은 조사 전 한 번의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초범이라는 단어가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