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직접 주먹 휘두르지 않았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폭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그냥 밀쳤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폭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1 폭처법 첫 번째 쟁점은 공동성입니다.

폭처법은 두 명 이상이 가담해 위력을 행사했다는 구조를 중시합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에워싸거나 위협적 태도를 취했다면 폭처법 적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말리려 했다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폭처법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 타격 횟수보다 폭처법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조직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한 친분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지휘 체계가 존재했는지에 따라 폭처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SNS 대화, 모임 사진, 통화 기록을 근거로 폭처법상 조직 활동을 추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처법 유죄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지휘 명령 관계와 지속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있어도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처법 전과는 직장과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줍니다.

4 대응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당시 시간대별 행위 정리입니다. 폭처법은 전체 흐름 속 역할을 봅니다.

둘째, 객관적 자료 확보입니다. CCTV, 녹취, 목격자 진술은 폭처법 공동성 판단을 뒤집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조직성 부인 논리의 정교화입니다.

결론은 수사 초기 전략이 곧 판결의 방향이 됩니다.

지금이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