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스토킹 집행유예 이상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 스토킹 혐의를 받은 분들이 메시지 몇 번 보낸 게 스토킹이 되나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이 인정되면 연락 횟수가 적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반복성과 지속성이 처벌의 핵심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된 메시지 발송,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된 연락,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군인 스토킹 범위로 인정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감정적 표현은 스토킹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감정적 진술이 아닌 행위의 구조적 맥락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2 형사 처벌 수위와 군 신분 결과의 관계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이 없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방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권한 남용으로 해석되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3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4 방어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반복성이나 상대방 거부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무혐의 방향과,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

예를 목표로 처벌불원서·재범 방지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입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소속 부대에 즉시 통보됩니다.

결론은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