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욕죄, 일반 모욕죄와 무엇이 다른가

남희수 변호사

군대에서 상관이나 동료를 모욕한 경우, 많은 분들이 "그냥 말싸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구조적으로 다르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시민 간 모욕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모욕은 군형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모욕죄(최대 1년)보다 최대 2배 높은 법정형입니다. 또한 군형법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일반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어렵지만, 군 모욕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상관"의 범위

군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는 상관이어야 합니다. 군형법 제2조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실무상 쟁점: 같은 계급이거나 지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상관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동기 사이, 타 부대 간 관계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2. "면전" 또는 "공연성"

3. "모욕"의 의미

군사법원 판결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만으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군 모욕죄의 특징은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가 병렬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징계 처분은 별도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에서 경징계로 마무리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농담이었다"
→ 발언 당시 상황, 관계,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발언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2) "나도 먼저 욕을 들었다"
→ 상대방의 귀책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군형법 위반 자체를 면책하지는 않습니다. 상호 모욕의 경우 쌍방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문자/카톡이라 공연성이 없다"
→ 단체채팅방, 부대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1:1 메시지도 전달·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인정과 반성의 범위, 경위 설명 방식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 경위와 관계 맥락 정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적 배경 하에 발언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 및 반성 자료 준비: 비친고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자료는 기소 여부 및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징계와 형사 대응 방향 통일: 두 절차가 병행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모욕죄는 "가벼운 말다툼"으로 접근했다가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증거 관계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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