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처벌 규정 시행 이전에 저장한 영상이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지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95개를 제작·저장하고, 이를 2024년 12월까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촬영물 113개를 같은 기간 보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처벌 규정 시행 이전부터 보관해온 영상물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법 시행 전 저장한 영상을 이후 계속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법 시행 이후 별도로 소지를 이어가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죄는 영상을 처음 보유한 시점부터 삭제하거나 처분하여 더는 보관하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영상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추가 행위가 없더라도 법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저장한 시점이 아니라 보관을 지속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적용되는 혐의와 법정형
딥페이크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매우다양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적용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5월 n번방 사태 이후 신설되었으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규정 시행 이전에 저장한 촬영물이라도 시행 이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허위영상물 편집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0월 신설되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계속범 법리가 직접 적용되는 핵심 조항입니다.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장한 것인데 지금도 처벌받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것입니다. 저장 시점이 처벌 규정 시행 이전이라는 사실은 이후 계속된 보관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두었을 뿐"이라는 항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보관을 지속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의 연속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관 경위, 영상물의 내용과 수량, 제작·유포 관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경우 가담의 경중과 양형에서 다툴 여지는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괜챃을까?
지금이라도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추가적인 소지 행위를 중단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미 성립한 소지 범죄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의 존재와 보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역시 시점·방식·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 진행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추가 혐의를 자인하게 되거나, 제작·유포 관여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신고·진술 방향을 임의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을 수립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통해 보관 기간과 파일 수량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본인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신빙성 문제로 직결되며, 이는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 나가 진술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불법 영상물 보관 사실이 있어 향후 수사가 우려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