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이끌어 내는 핵심전략 공개

남희수 변호사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곧바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불송치 결정'은 군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피의자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불송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핵심 전략 4가지를 공개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전역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기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제명이나 강제 전역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따라서 경찰(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불송치 여부를 결정짓는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유죄의 확신을 줄 뿐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논리적 허점이 없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를 위해서는 해당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황적 맥락 강조: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렸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가며 불가피하게 접촉이 발생한 경우 등 당시의 환경과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평소 관계성 입증: 피해자와 평소 주고받았던 메시지,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평소 친밀한 관계였거나 상호 장난을 치던 분위기였음을 증명하여 '기습적 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불송치의 핵심입니다.

🔎CCTV 및 위치 정보 활용: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웃으며 대화하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 점 등)가 담긴 CCTV 영상이나 동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의 비합리성 지적: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나 방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술이 번복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수사 기관이 피해자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군인 사건은 일반 경찰 수사관이 아닌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도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최신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여 본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이 무리하게 송치할 경우 입게 될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와 무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사과하면 끝나겠지"라는 비법률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특히 군사경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불송치 결정은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점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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