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합의금 노린 '강간 기획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데이팅 모임 이후 함께 술을 마시고 피의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여성이 피의자를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의자가 팔로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한 뒤 손가락 및 성기를 이용하여 수차례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압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CCTV 영상, 피해자와의 이동 경로, 사건 직후 행동,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전 요구 정황 등 다수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였고, 법무법인 홍림은 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분석, 사건 전후 행동 재구성, CCTV 및 디지털 자료 확보, 합의금 요구 정황 입증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시점부터 술자리 진행 과정, 게임 및 스킨십 상황, 택시 이동 과정, 피의자 주거지 출입 과정, 사건 이후 이동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

2) CCTV 영상을 통한 강제성 부재 입증

• 피해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 사건 이후 피의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외출하는 모습

• 버스정류장까지 동행 후 헤어지는 장면

3)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모순 지적

• 사건 직후 피의자와 함께 집에서 나와 담배를 피운 점

• 버스정류장까지 함께 이동한 점

• 즉시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점

4)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충돌 분석

• 피해자는 폭행 및 목조름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건 직후에도 피의자와 계속 함께 있었던 점

• 자연스러운 대화 및 행동을 이어간 점

5) 성관계 과정에서의 적극적 행동 정리

•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던 정황

• 성관계 도중의 대화 및 행동

• 피의자 집에서의 자유로운 행동

사건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자연스럽게 이동한 점, CCTV상 피해자가 혼자 걸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점,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의자가 강간이나 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