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NDA)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로운 분야를 파고들어 깊이 있는 법률 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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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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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협력사, 외주업체, 투자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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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신뢰 관계에 의존해 구두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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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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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핵심 조항이 부실하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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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를 점검하고 세부 조항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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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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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점은?

비밀유지계약서는 문구 하나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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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준 양식을 사용해서 계약했다면 사업 특성이나 거래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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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정보의 정의 및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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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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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파일뿐 아니라 구두 전달, 이미지,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까지 포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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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목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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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정보가 계약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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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무단 활용이나 제3자 공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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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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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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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제공받은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유출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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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비하여 보관 방식, 접근 권한, 보안 조치 등을 계약에 명시해 관리 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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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및 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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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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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손해 발생 이후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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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계약서만으로는 업종별 특수성과 정보의 성격까지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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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밀유지서약서(NDA),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비밀유지서약서(NDA)는 기업의 기술, 영업정보, 고객 데이터 등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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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의 범위, 보호 의무, 계약 기간, 위반 시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분쟁에서 보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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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험이 차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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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항이 미흡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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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보를 유출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거나 책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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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DA 없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비밀 관리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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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기술, 고객 정보, 사업 전략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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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계약 구조를 명확히 설계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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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업종 특성과 정보의 중요도를 반영한 맞춤형 계약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 검토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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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자문을 드렸던 업무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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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자문 드렸던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기 버튜버로 외주 인력 채용 과정에서 신상 정보 노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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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서는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의 보호 범위와 책임 규정이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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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위약 조항과 정보 보호 범위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설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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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신상 유출에 대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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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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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버츄얼 스트리머 신상 보호를 위한 강력한 비밀유지계약서 자문 업무사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엔터테인먼트 분쟁 및 크리에이터 보호를 전문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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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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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출로 인해서 추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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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상의 책임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비밀유지서약서를 철저히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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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다면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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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계약서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 계약서 전면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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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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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의뢰인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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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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