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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경찰조사 TIP#토렌트저작권법

김수열 변호사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경찰 연락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토렌트에서 영화 불법다운로드 받았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4가지 있습니다.

1. 다운로드 내역 삭제하고 그런 적 없다며 무리하게 발뺌하는 것.

2.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저작권사에서 요구한 합의금을 전부 주는 것.

3.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며 무작정 감액을 요구하는 것.

4. 금액이 부담스럽다며 합의 없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

이런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화 여러 편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으니 잘못된 행동들만큼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는 실제로 저희가 다수 영화사(아이킬유, 만남의집, 포풍추영, 금지구역, 탈옥정사, 신명, 하이파이브 등) 상대로 대응한 노하우입니다.

저희의 토렌트 저작권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01.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간단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1. 다운로드 내역만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받은 즉시 조각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기에 다운로드 내역을 지운다고 해서 유포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데요.

무리하게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가는 추후 합의금 협상이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형사 절차를 피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금액을 지불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형사 절차로 넘어가서 처벌을 받게 되면 저작권사는 그 결과를 인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에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본인이 직접 합의를 하면 되므로 법률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착각입니다.

당사자인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해서 원하는 대로 감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무작정 감액을 요구해봤자 상대가 피의자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금 감액 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상대측 로펌과 합의금 협상을 진행해 줄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데요.

만약 여러 편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자칫 줄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현 상황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02. 합의금 조율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시 저작권사와 합의해서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요구한 금액이 상당할 것이고 단순히 금전적인 어려움만 강조해서 감액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주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금액을 내야 할 수 있는데요.

감액 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액 사유를 준비하고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최대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감액을 이끌어냈나요?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에서는 저작권사가 납득할 수 있는 감액 사유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불법다운로드하게 된 경위와 함께 토렌트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포된 것이라는 점을 잘 풀어서 설명해드리는데요.

이와 함께 의뢰인의 금전적인 상황과 현실적으로 지불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줄고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 합의를 토대로 다른 저작물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잘 전달하는 것과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해내는 실무적인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건에서 유의미한 감액을 이끌어내며 합의 대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렌트 성인영화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당초 요구받은 감액하며 합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성인영화 ‘탈옥정사’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작사 측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우선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리스크와 비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율 가능한 지점을 찾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포괄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합의금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최초 요구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 사건과 민사 리스크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해당 사례 <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호기심에 다운로드한 영화 한 ...

> 관련 영상까지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형사 사건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건을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특징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실무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니 현 상황에서 걱정이 앞선다면 일단 저희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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