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무단열람, 얼굴 나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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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변호사님께서는

KTV에 출연하여 개인정보 관련 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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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CCTV를 무단 열람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했는데 영상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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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얼굴 그 자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되기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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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케이스에서 처벌 되는 건 아니며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소해야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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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CCTV 무단열람 및 유출한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고소 노하우를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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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신 후 사건화 가능성을 판단하시고 고소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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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CTV 무단열람,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이나 연락처만 떠올리시는데 얼굴처럼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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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CTV 영상 속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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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제3자가 봤을 때 영상이 흐릿하고 식별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사건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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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여러 정보를 토대로 개인이 식별될 수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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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시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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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고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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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매장 운영자처럼 CCTV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다면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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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일 때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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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카페 운영자처럼 CCTV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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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건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고소장 작성 시 이 점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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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CTV 유출 고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CCTV 무단열람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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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건 해당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권한을 지닌 자가 영상을 열람·유출했는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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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 전에는 영상이 어떻게 열람 또는 유출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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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글 링크, 캡처 화면, 영상 업로드 기록, 댓글 반응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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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상이 퍼진 이후라면 주변 사람들의 연락이나 직장·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처럼 실제 피해 내용도 함께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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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후 피해 상황에 대해 강조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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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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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리에 맞춰서 위법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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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단순 일반인이 아니라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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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에게 CCTV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사건 경위와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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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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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CCTV 무단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 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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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 사례 중 일부

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된 사례

의뢰인분은 카페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매장 CCTV 영상을 편집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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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의뢰인분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고 게시글까지 함께 퍼지면서 지인들의 연락이 이어질 정도로 상황이 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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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CCTV 영상 역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에 집중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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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카페 운영자로서 CCTV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대리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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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했고 수사기관 역시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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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500만 원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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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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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처벌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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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무단열람 및 영상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분이 억울하고 화도 나시는 건 저희도 이해하지만 단순 신고만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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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리에 맞춰서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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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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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와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춘 로펌으로서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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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말씀주셔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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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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