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포렌식 손 놓고 있을 건가요? 압수수색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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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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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이미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손 놓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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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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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조사가 들어온 건이 아니라 추가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여죄가 적용되고 추후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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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카촬죄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걸 막고 추후 조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무척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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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카촬죄 압수수색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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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신 후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혐의를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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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촬죄 포렌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사 기간이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됐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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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으니 경찰이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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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범위 안에서만 열람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사관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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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포렌식을 진행하다보면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 검색 기록 등 다른 자료들도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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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존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나 대화 내용, 추가 촬영 정황 등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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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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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당했을 때는 ① 어떤 증거자료들이 드러나게 될지 예상하고 ② 현 사건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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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참여해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료 열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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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 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혐의를 발견했을 때 원칙적으로 다시 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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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뒤, 다시 법원이 발부해야 집행이 가능하여 그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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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을 토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걸 막고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확보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임을 지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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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근거로 수사가 진행됐다면 이후 증거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카촬죄 포렌식 대응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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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촬죄 처벌 수위 어떻게 낮춰야 할까?

포렌식에서 어떤 혐의가 드러나게 될지 예상하여 인정할 부분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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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자칫 사건이 실제보다 과장되면 죄질이 훨씬 나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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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오픈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반박해야 하는 부분 또한 제대로 찾아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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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 상황을 검토 받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운 뒤 조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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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이에 대해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답변을 미리 준비한다면 이후 상황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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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사유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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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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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그 당시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배경,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덜 나쁘게 보이도록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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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심 어린 반성문, 자발적인 성 관련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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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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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당 사건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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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분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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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가 터지면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켰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검거된 후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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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의뢰인분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상황을 회피하려 했고 그로 인해 수사 방향도 다소 꼬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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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우선 수사관에게 초기 진술이 당황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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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저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방어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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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 범행이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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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분은 벌금형 전과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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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카촬죄 포렌식이 진행되었다면 압수된 물품과 그 안의 문제 자료들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게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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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카촬죄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과 양형 사유들을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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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고 “어차피 끝났다”라며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수사 방향부터 확인 후 신속히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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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포렌식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님이 포렌식 참관 등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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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자격증이 있으면 사건 진행이나 변호에 실무적인 이점이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늦지 않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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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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