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2,800만 원 성공한 부산상간전문변호사 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2,800만 원 성공한 부산상간전문변호사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상간소송 위자료 2,800만 원 성공한 부산상간전문변호사 사례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2,800만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아마 밤새 잠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확인한 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 날이 밝아버린 그 밤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고,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원망과 자책이 반복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오늘은 1년 6개월간의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위자료 2,8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의 외도 흔적

의뢰인은 2018년 결혼 후 두 딸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오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껴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1년 6개월에 걸친 외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운명인 것 같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극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1년 6개월의 흐름을 구성하다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로서 1년 6개월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관계의 깊이와 반복성을 입증했습니다.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지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뒷받침했습니다.

상간녀 측은 자신의 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본인도 자신의 남편과 이성 문제로 이미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만이 이혼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청구액의 98%, 위자료 2,800만 원 인용

재판부는 상간녀 측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 금액의 98%에 달하는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를 만든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히 대화 캡처를 제출하는 것과 1년 6개월의 흐름을 맥락 있게 구성하는 것은 법원이 느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관계의 깊이와 반복성이 위자료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활용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주관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의료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감정보다 근거에 반응합니다.

  •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피고가 제시한 방어 논리의 허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반박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억울한 감정을 혼자 삭이는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부산상간녀소송은 증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하고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참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지금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