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영장실질심사전대응이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형사사건 흐름을 보면 성범죄 사건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예전처럼 단순 전화 조직의 형태를 넘어, 역할이 세분화되고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대부분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전달인 줄 알았다.”

“코인 거래 대행인 줄 알았다.”

“상품권 전달 업무라고 들었다.”

이처럼 비교적 일반적인 업무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접근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부동산·토지 사진 촬영 요청,

현금·상품권 전달 업무,

코인 전달 및 거래 대행,

텔레그램 기반 비대면 업무 지시 등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현금 수거·운반 구조에 투입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히 “직접 속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구조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주긴 했습니다.”

“찜찜했지만 시킨 대로 했습니다.”

현재는 알바 플랫폼 자체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문구를 상시 게시하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전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의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계속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체포 이후 매우 빠르게 구속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거책·운반책 사건은 조직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강조되면서,

체포 → 경찰조사 →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

순으로 단기간 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되면 바로 구속인가요?”

하지만 체포와 구속은 명확히 다른 절차입니다.

구속 여부는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되며,

이 단계에서 실제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심사에서는 단순 부인 여부보다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첫째, 범행 인식 정도

둘째, 실제 수행 역할

셋째, 수익 구조 및 가담 기간

넷째,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다섯째, 주거 및 직업의 안정성

특히 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 알바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실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해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본인이 실제 받은 금액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 구조가 인정되는 경우 조직 전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책임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 운반·수거 역할이라 하더라도 수억 원대 피해금액 전체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 구조가 정리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상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공범 범위,

피해금액 산정 구조 등은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틀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불필요한 진술이나 구조를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했는지,

구속 가능성과 이후 방향이 어떻게 예상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대응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