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 조사 전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카촬죄 사건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가까워질수록 관련 사건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외출이 많아지고 복장이 가벼워지는 시기에 입건 사례가 집중되는 흐름이 매년 확인됩니다.

카촬죄는 단순히 “사진 몇 장 찍은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인정 여부가 아니라,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포렌식 범위가 어디까지 예상되는지,

추가 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일부 직종 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벌금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실무상 카촬죄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현행범 체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상가 등에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사후 적발입니다.

피해자 신고 이후 CCTV 분석, 카드 사용 내역, 동선 특정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고 이후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촬영 파일뿐 아니라 삭제 파일, 썸네일, 카메라 실행 기록, 메신저 전송 내역, 클라우드 저장 여부 등까지 함께 확인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 행위보다 포렌식 결과가 과장되어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장면을 연속 촬영한 경우에도 파일 개수만 보면 여러 차례 범행처럼 보일 수 있고, 삭제 파일이나 자동 생성 썸네일이 다량 추출되면서 실제보다 촬영 횟수가 많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촬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 개수가 몇 개다”라는 접근보다,

실제 촬영 경위가 무엇인지,

동일 장면인지,

촬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추가 유포 정황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카촬죄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단순 신체 일부 촬영인지,

업스커트 형태인지,

성관계 촬영인지,

촬영 장소가 화장실·탈의실인지,

반복 촬영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등에 따라 사건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하며,

미성년자 대상 촬영은 아청법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물론 사건 특성상 인정과 반성이 중요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구조는 아닙니다.

촬영 각도,

피해자 특정 가능성,

촬영 의도,

포렌식 범위,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대응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 진술은 이후 압수수색 범위나 추가 포렌식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 최소한 현재 상황과 자료 관계 정도는 충분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