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초기조사대응이결과를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트위터(X),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이른바 ‘지인합성’, ‘지인능욕’ 형태로 연루된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유포자나 운영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작 의뢰자, 구매자, 단순 참여자까지도 함께 특정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경찰청 등에서 진행 중인 딥페이크 관련 수사는 단순 신고 사건 수준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자료와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역추적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의뢰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단순 구매자도 문제되나요?”

“텔레그램은 원래 안 잡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와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역시 국제 공조를 통해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판매자 검거 이후 대화 내역·입금 기록·닉네임 등이 함께 확보되면서 구매자 특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소지뿐 아니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관련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상 하나를 받았다”는 수준으로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첫째, 직접 제작에 관여했는지

둘째, 단순 구매인지 반복 제작 의뢰인지

셋째,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관계인지

넷째, 실제 반포가 있었는지 여부

다섯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범위

예를 들어 단순 호기심 차원의 1회성 행위인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제작·유포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이 유리한 사건도 있지만, 반대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이후 압수수색, 포렌식 범위, 추가 혐의 여부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운영진 사건이나 유포 사건의 경우에는 복수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일부 사건은 관여 범위와 증거 구조를 정리하여 기소유예 또는 일부 무혐의 방향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딥페이크 사건이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본인의 행위가 어떤 구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최소한 현재 상황과 자료 관계 정도는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