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바카라도박처벌’과 관련된 글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수사 흐름과 대응 방향에 대해 한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 및 성매매 사이트 관련 전담 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었고, 기사화 이전부터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이후 상담 및 사건 진행 흐름을 종합해보면, 해당 수사는 단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추적 수사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충북경찰청에서 바카라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ㅇㅌㄴ 사이트를 중심으로 스포츠 도박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수사기관은 특정 사이트를 단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 기간이 길고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구조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사건은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법상 단순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상습성 여부입니다.
단순 1~2회의 일회성 이용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 이용,
판돈 규모,
입출금 빈도,
지속적인 배팅 구조
등이 확인될 경우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사이트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카라 중심 사이트의 경우 일반 형법상 도박죄 구조로 접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스포츠 배팅 중심 사이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일반 도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스포츠 배팅만이 아닙니다.
사이트 내에서 함께 운영되는 사다리, 로투스, 크라운 등의 미니게임 이용 내역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단순 의심 단계에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사이트 정보,
계정(ID),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접속 기록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은 이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무리한 전면 부인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 계정 사용,
계정 공유,
자금 이체 대행,
타인 충전 요청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 도박 외에 공범,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하나의 사이트만 특정하여 질문하더라도 실제 이용 내역은 훨씬 넓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했다, 안 했다” 수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용 사이트 종류,
이용 기간,
총 입출금 규모,
실제 배팅 구조,
계정 사용 방식
등을 사전에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은 단순 벌금형 사건으로 가볍게 접근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기간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경찰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현재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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