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편의 적반하장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도리어 외도를 저지른 쪽에서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온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철저히 방어하여 재판부로부터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외도 후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남편

의뢰인(피고, 아내)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가정 생활비 지출을 '과소비'라 주장하며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한 뒤,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도리어 아내에게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 허용 여부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대방 배우자 역시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기나 보복 심리로 응하지 않을 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할지라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핵심 방어 전략은 "피고는 결코 오기나 보복 심리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가정을 지키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3. 변론 전략 및 조력: '관계 유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이미 별거가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사실관계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과소비 주장의 허구성 입증: 남편이 제기한 과소비 주장은 필수 생활비였음을 지출 내역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 관계 회복 노력 강조: 가출한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피고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설득했던 정황, 처벌불원서 제출 등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의의 조치를 아끼지 않았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혼인 계속 의사의 진정성 전달: 피고가 자녀들의 복리와 가정의 안정을 위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사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원고의 이혼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 근본적인 책임은 신뢰를 저버리고 가출하여 관계 회복을 위한 여지를 주지 않은 원고(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오기나 보복 심리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온 점이 인정되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 인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맺음말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단순히 "나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압박해 올 때, 법리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