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작성된 공정증서, 대여금 청구 방어 성공 (추완항소) 



오늘은 본 법률사무소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민사 항소심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족이 본인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억울한 채무를 법적으로 바로잡은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소장 등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뒤늦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아버지가 과거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대방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2. 본 대리인의 조력 및 소송 전략

•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제기: 의뢰인이 1심 판결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항소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2심) 재판을 적법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권한의 흠결 입증: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의뢰인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정황과 증언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공정증서는 작성 명의인인 의뢰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보아 진정성립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명의도용 문제는 감정적으로 얽히기 쉬우나, 소송에서는 문서의 위조 사실과 무권대리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