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반복되는 회사 업무로 심신이 지쳐 있던 중, 학창시절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갖기로 하고 서울의 한 번화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좀처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자리였기에 분위기는 더욱 즐거웠고, 의뢰인은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결국 기억이 끊길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함께 있었던 친구와의 통화를 통해 사건 내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뒤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아내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번화가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CCTV와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초기 대응과 피해자 합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사건을 알게 되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였기에, 수사기관 연락 및 우편물이 의뢰인의 자택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주소지를 본 법무법인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상황을 관리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이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였던 만큼 CCTV와 목격자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사건 경위와 추행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변론 전략을 세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선처를 구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가족과 회사 동료 등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음주를 끊고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점.

○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점.

○ 피의자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