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친구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방어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결혼 소식과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직장 일정이 있어 늦은 저녁 시간에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점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자리를 옮기기로 했고, 아쉬운 마음에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상당히 늦어져 귀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이야기가 되면서 술자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우선 의뢰인을 귀가시킨 뒤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와 단순 일회성 관계가 아닌 오랜 친구 사이였던 만큼, 피해자의 상실감과 배신감이 매우 큰 사건이었고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정 사건의 특성상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사건 역시 신속히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혐의는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므로 결국 정식재판으로 이어졌고,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강한 거부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 설득과 조율을 이어간 끝에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합의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법원의 처분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