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호감을 쌓다가 사건 당일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가까워졌고, 상호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관계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면서 촬영 문제로 서로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간단한 현장 진술을 마친 뒤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잘못할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즉시 인지하여 신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조사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였기에, 첫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미팅을 진행하며 사건 방향을 기소유예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곧바로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안정적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초반 피해자의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다수의 유사 사건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의견서와 양형자료,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가 가능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점.

○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