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활동을 이어가던 중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어 따로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이른바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서로 힘든 일이 있어 함께 술을 마시며 고민을 나누게 되었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가다 주점 영업이 종료되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웠던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가 가까워져 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실제 성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껴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관계 형성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던 사안으로, 사건 전후 흐름과 대화 내용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였기에,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불필요하게 부인하지 않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행동,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고소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과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 고소인의 진술은 설령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