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범 혐의, 끈질긴 합의 노력을 통한 집행유예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출장지 사우나 내 남녀 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현장이 발각되어 즉시 제압당한 후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 구공판 기소 이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직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실형 방어를 위한 🔷 핵심 요건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사건 당시의 충격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 측의 거부감이 극심하여 합의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합의 전문팀을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공판기일 직전 극적으로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제반 양형 사유를 상세히 담은 🔷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