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정황 분석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떠난 펜션 여행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고, 이후에도 게임 내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평온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첫 경찰 조사를 홀로 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 무죄 입증의 핵심임을 간파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방어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수사기관에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뒤,

🔷 사건이 발생했다는 펜션의 내부 구조와 객실 배치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호회 회원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사건 전후의 분위기와 🔷 고소인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기에는 펜션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점,

범행을 당했다는 직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며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점 등을

🔷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담팀은 고소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고 일관성이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 의뢰인의 결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의자가 고소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폭행, 협박 또는 기습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나. 강간미수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고소인의 주장대로 침대방에서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있었다면, 고소인이 재차 피의자가 있는 방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주변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