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동규 대표변호사 입니다.
아래의 사건은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꽤 짮은 편이었지만 만삭의 임산부인 아내분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저희 사무실을 선임하시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처음 의뢰인분은 뱃속의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였기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금만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소장을 받고서도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의뢰인분의 남편분이 본인을 더 사랑한다며 만삭의 아내분에게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간소송 진행중에도 그들의 부정행위는 지속되었고, 급기야 상간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의 남편분은 상간녀의 아이조차 포기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하는 뻔뻔한 행동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남편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의 공방끝에 법원은 남자측에 대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연대책임). 상간녀와 남편분에 대한 위자료 외에도 이혼 소송진행 중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꽤 높게 인정 된 편인데, 상대방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그 주된 사유로 보입니다.
이후 상간녀와 남편은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고하여 2심, 3심사건까지 진행하였으나 2, 3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상대방들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1,2,3심까지의 모두 승소하였기에 판결금을 포함하여 소송비용까지 상대방들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한 일이 생길때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받을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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