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경업금지의무위반 분쟁 판결분석 

[학원 경업금지약정 무효 판결]

퇴사 강사들 상대로

“3년간 경업 금지·5천만 원 위약벌”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된 이유

[사건 핵심요약]

학원 강사 퇴사 후 인근 동종 학원 개업.

원고, 3년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

각 5,000만 원 위약벌+영업금지, 간판·광고물 철거 청구.

​

법원은

① 3년·3km 제한의 경업금지규정은

학원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 과도 제한

별도 보상 없음, 월급 대비 과도한 위약벌등으로 볼 때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

②수강생 연락처는 영업비밀 부정.

③재직 중 로고 제작은

단순 개업 준비행위일뿐 겸직금지위반아님

​

결론: 경업금지약정 무효, 비밀유지·겸직금지 위반 불인정.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퇴사 강사가 기존 학원 근처에서 새 학원을 열면, 이전 학원은 경업금지약정으로 영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3년간 동종 학원 운영 금지” 라는 경업금지약정 위반,

“수강생 정보 유출”, “재직 중 개업 준비”를 주장하며

원고 학원 근처에 개원한 퇴사 강사들인 피고들에게

영업금지와 5천만 원 위약벌까지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며

학원 강사의 직업 특성, 강남8학군의 학원 밀집 지역 현실, 3년·3km 제한의 실제 효과, 위약벌 규모, 별도 보상 유무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왜 전부 기각됐는지, 학원·강사 분쟁에서 무엇이 결정적 기준이 되는지,

수강생 연락처가 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재직 중 추후 개원할 학원 로고 제작이 왜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

그리고 학원 업계 경업금지약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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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걸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퇴사 강사들의 인근 학원 개업

원고는 서울 *구에서 E학원, F학원, G학원을 운영.

피고 B·C은 원고 학원에서 과학·물리·화학 강사로 근무 후 퇴사.

피고 D도 원고 측 학원에서 초등·중등부 과학 강사로 근무 후 퇴사.

피고들은 원고 학원 퇴사후 원고 학원 인근에서 H학원을 운영하거나 근무.

원고 학원과 피고 학원 사이 거리는 약 700m~1.4km.

고용계약서에는 퇴사 후 3년간 경업금지, 비밀유지, 겸직금지, 위약벌 조항 존재.

이 조항의 효력과 위반이 이 사건의 중요 쟁점.

​

2 .원고 주장｜경업금지·비밀유지·겸직금지 모두 위반

​

원고는 피고들이 퇴사 직후 같은 지역 3km 반경에 같은 과목 학원을 개업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고,

또 재직 중 알게 된 수강생 연락처 등 정보를 이용해 학생을 모집해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하였으며

재직 중 학원 개업을 준비한 행위도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별 위약벌 각 5,000만 원, 학원 영업금지, 동종·유사 학원 영업활동 금지, 간판·광고물 철거까지 청구.

3. 고용계약 효력｜법원은 일단 계약 효력은 인정

​

피고 B·C은 급여, 강의일수, 강의과목 등이 변경됐는데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기존 고용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계약 내용 일부가 구두로 변경됐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지된 것으로 판단.

자동연장 조항도 근거로 봄.

​

피고 D는 원고 남편과 계약했으므로 원고가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G학원의 실질 운영자가 원고라는 점을 피고 D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원, 피고들간 고용계약자체는 존재, 유효하다고 판단

​

4. 경업금지약정 무효｜3년·3km 제한은 무효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법원은 사용자 보호보다 강사들의 직업선택 자유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

-피고들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간 경업금지.

-학원 강사는 다른 직업이나 다른 과목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직종.

-결국 동일 생활권 내 창업·재취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

-지역 특성도 중요하게 봄.

원고 학원과 피고 학원이 위치한 곳은 강남8학군 학원 밀집 지역.

반경 3km 경업금지는 사실상 영업기반이 있는 지역 전체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의미.

- 별도 보상도 없었음.

경업금지 대가로 통상 보수보다 유리한 조건, 인센티브, 추가 보상이 지급된 사정 없음.

-위약벌도 과도.

월 300만 원가량 급여를 받던 강사들에게 평균 월급의 약 30배 수준 위약벌 부과.

5. 비밀유지의무위반 부정｜수강생 연락처의 영업비밀성 부정

원고는 피고들이 수강생 연락처 등 정보를 이용해 학생을 모집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수강생 연락처 등은 원고가 거래상·경영상 비밀로 관리했다기보다,

강사들이 강의와 학생 관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로 판단.

​

또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수강생을 유인했다는 증거 부족.

원고가 독자 개발한 강의자료나 학생 관리 시스템을 무단 모방했다는 증거도 부족.

​

6. 겸직금지의무위반 부정｜로고 제작은 단순 개업 준비

​

원고는 피고들이 재직 중 학원 개업을 준비했으므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재직 중 학원 로고 제작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개업을 위한 단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고 판단.

실제 다른 업무에 종사했거나, 영업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

따라서 겸직금지의무 위반도 부정.

7. 결론｜위약벌·영업금지·철거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

비밀유지의무 위반도 부정.

겸직금지의무 위반도 부정.

결국 원고의 각 5,000만 원 위약벌 청구, 학원 영업금지 청구, 동종·유사 학원 영업활동 금지 청구,

간판·광고물 철거 청구 모두 기각.

▣ 시사점 ▣

▶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무효가 되어 퇴사자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원 강사처럼 경력·수강생 신뢰·지역 기반이 곧 직업 유지 수단이 되는 직종에서는

제한 기간과 지역이 과도하게 넓으면 강사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판단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해당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호할 영업상 이익이 무엇인지, 왜 해당 기간·지역 제한이 필요한지,

그 제한에 대한 별도 보상이 있었는지, 위약벌이 합리적인지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업금지약정을 합리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명시하면

비록 그 범위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며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과도하게 명시하면

경업금지약정자체가 무효가 되어

경업금지의무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근로자·퇴사자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어

경업금지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업금지 기간, 지역, 직종 범위, 보상 유무, 실제 영업비밀 존재 여부에 따라 약정 무효 또는 책임 부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처럼 영업금지와 위약벌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

초기에 쟁점을 잘못 잡으면 “계약 위반 여부”만 다투다 핵심인 “약정 자체의 유효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영업비밀·퇴사 후 창업 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근무 구조, 증거관계가 함께 맞물리므로

초기 법률 검토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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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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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E학원', 'F학원', 'G학원'(이하 위 학원들을 합하여 '원고의 각 학원'이라 한다)을,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C의 명의로 'H학원'(이하 '피고들의 학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 D는 피고들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

나. 피고 B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E학원'에서퇴사(약 3년 5개월 근무)할 때까지 고등부 과학 및 물리 수업을 담당하였고, 피고 C은 'E학원'에서 과학 및 화학 수업을 담당하였고,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F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약 2년 6개월 근무)하였다.

​

피고 D는원고의 남편인 소외 I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G학원'에서초등·중등부 과학 수업을 담당하면서 근무하다가, 이후 'E학원'으로 이직하여 초등·중등부 과학 수업을 담당하였고, 퇴사하였다.

​

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을 정하였고, 피고들의 계약종료후 3년간 경업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

가. 피고들은 원고의 각 학원에서 퇴사한 직후부터, 원고의 각 학원과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위 학원은 원고의 'E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4km, 'F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고용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각 학원에 재직할 당시 수집한 수강생 정보를 바탕으로 수강생을 모집함으로써, 고용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B, C이 원고의 각 학원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들의 학원 개업을 준비한 것은 고용계약상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나. 위 각 의무위반에 따른 위약벌 중 일부로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의 학원 및 그 밖에 원고의 각 학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의 영업활동의 금지를 구하며, 피고들의 학원의 '학원' 영업 관련 표지를 사용한 간판 및 광고물 등의 철거를 구한다.

​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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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 C의 졍우

​

(1) 피고B, C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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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 C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용계약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바람에 위 고용계약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해서는 위 고용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다투었습니다.

​

(2) 판단

​

법원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 피고 B, C은 일부 계약내용의 구두변경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성하였던 고용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피고 B., 피고 C. 원고와 각 고용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급여, 강의일수, 강의과목 등 일부 계약내용의 변경되었음에도 고용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계속 근무해온 점,

​

② 위 고용계약서에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된다는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

나. 피고 D의 경우

​

(1) 피고D의 주장

​

피고 D는, 자신의 경우 원고의 남편인 소외 I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위 고용계약에 기초한 경업금지의무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2) 판단

​

법원은, 원고가 'G학원'을 남편인 소외 I 명의로 설립하였기에 피고 D와의 근로계약도 형식상 위 I 명의로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라는 것은 피고 D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4.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피고들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

​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상 경업금지의무는 피고들이 원고의 각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어 동일 생활권내에서의 학원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특히 학원 강사의 경우 그 직업의 특성상 타 직업 또는 타 과목으로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업금지규정은 피고들의 창업 또는 재취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보임.

​

② 원고의 각 학원 및 피고들의 학원이 위치한 *구의 경우 이른바 '강남8학군'으로 짧은 거리 내에도 입시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반경 3km내에서의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사실상 영업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에 해당함.

​

③ 원·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퇴직 후 경업금지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됨에 따른 반대급부로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다거나 추가로 인센티브 등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

피고들은 월 3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많은 경우 1주일에 총 4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위 고용계약서 규정에 따라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벌은 평균 월급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우 과다함.

​

④ 특히 피고 C의 경우 원고의 각 학원에서 이미 약 4개월 정도 근무하고던 도중에 뒤늦게 경업금지의무 등이 포함된 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통상의 경우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용관계의 종료를 희망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고용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⑤ 원고는 이미 15년 이상 서울 *구 J동 인근에서=학원을 운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학원을 확장하는 등 기반을 충분히 다진 상태로, 피고들이 원고의 학원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⑥ 원고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 등은 별도로 약정한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법령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위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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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밀유지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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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생의 연락처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비밀유지의무위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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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수강생의 연락처 등은 원고의 거래상·경영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기보다는 피고들이 원고의 각 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수강생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정보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또 법원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원고의 각 학원 수강생들을 피고들의 학원으로 유인하였다거나,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강의자료나 학생 관리 시스템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 소결

​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라. 재직 중 겸직금지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법원은, 원고 제출증거에 의할때 피고들이 원고의 각 학원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들의 학원 로고의 제작을 의뢰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위 로고제작 의뢰는 개업을 위한 단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각 학원에 재직하는 동안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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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원·피고들의 고용계약 중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비밀유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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