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고소의사 철회 

1. 고소의사의 표명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자(이하 ‘피해자’라 약칭함)와 의뢰인은 아자르(영상 랜덤채팅)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지방에 거주 중인 관계로 의뢰인이 지방에 내려가 2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2번째 만나고 모텔에 가게 되어 옷을 벗고 구강성교 등 스킨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음날 통화로 엄청나게 화를 내며 왜 그랬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통화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사과를 했고 그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고소를 할 거라며 겁을 주면서 전화녹음, 모텔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피해자는 진단서도 받았다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죄명은 유사강간치상죄이고 무기 또는 5년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카카오톡으로 “맞아. 내가 너무했지”라는 말을 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제는 사고였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다”, “미안하다”는 말을 이미 하였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점이었으나 의뢰인은 이렇게 사과한 것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였지 사건의 실체는 동의를 받아 스킨쉽을 하였던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안하다고 인정한 것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불리하게 작용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실형이 예상된다고하는데 너무 겁이 나고 무섭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섣불리 사과를 한 것이 불리한 점은 있지만 사건의 실체가 성범죄가 아닌 이상 반드시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안심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3. 김형민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물어보니 바로 다음날 통화를 하는 중 피해자가 “나는 싫은 걸 싫다고 말 못하는 성격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해서 다시 통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 녹음을 해 둘 것을 일러두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싫은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인 관계로 내심의 의사는 싫었지만 외부적으로는 수긍하였던 경우 성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 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막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시도는 나중에 무죄주장을 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실체가 성범죄가 아닌 만큼 강하게 대응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고소 전이었던 만큼 분할약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어 고소를 하지 못하게 시도를 하며 동시에 일체의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착수금 중 10프로 조금 넘는 금액만 받고 진행하고, 이후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송부함

1. 수신인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위임인은 발신인에게 변호를 의뢰한 의뢰인입니다.

3. 수신인과 위임인은 2020. 2. x. xx 모텔에 저녁 10시경부터 다음날 아침 7시경까지 함께 투숙한바 있습니다.

4. 수신인은 모텔에 있는 CCTV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신을 잃지도 않았으며 합의 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5. 수신인과 위임인은 그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바 그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대실을 하여 아무 접촉이 없이 단순히 안고 잠만 잤던 사실이 있습니다.

6. 위임인은 2020. 2. x. 잠을 자고 가지 않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표를 예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신인은 자고 가라고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7. 수신인은 당시 모텔에서 스스로 치마를 벗고 위임인의 옆에 누웠으며 위임인은 수신인에게 스킨쉽을 할 때 괜찮은지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8. 사건 당일 이후에도 수신인은 위임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싶다, 오빠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라는 내용의 대화를 2~3일 동안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9. 수신인과 위임인은 2020. 2. x. 합의 하에 스킨쉽이 있었던 것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위임인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한다는 언동을 하며 전화녹음, 모텔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겁박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고소의사를 철회하는 아래의 문자를 받고 무사히 종결됨.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문자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착수금 중 10% 조금 넘는 적은 금액만으로 무사히 해결되었고, 이에 변호인에게 매우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 전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정형이 무거운 죄일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잘못될 경우 지극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단계에서는 분할약정으로 크지 않은 비용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홀로 대응하지 않으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