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더샵 탕정 인피니티 주택법위반(위장전입) 혐의없음! 

주부로서 성실히 살며 가정에 충실해왔습니다. 남편도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어디 부러울데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사정이 생겨 기존에 살던 천안에서 아산 쪽에 집을 얻어 따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고서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부정청약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의 경우 '아산 거주자'를 우선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변 지역에서 아산으로 위장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기도 하셨습니다.

• 다만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아산에서 거주하였고 그렇기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것인데 이로 인해 처벌받으면 너무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진심을 믿고, 의뢰인의 사정을 잘 풀어 설명한다면 부정청약 혐의를 벗을 수 있겠다는 확신 하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 주택법위반 뿐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까지도 수사의뢰하여 촘촘하게 옭아메려는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를 받아본 후 의뢰인을 모시고 수사 대비에 나섰습니다.

• 의뢰인의 생활반응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리한 정황까지도 상담을 통해 전부 확인해드렸습니다.

• 증거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신용카드결제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다종다양한 자료들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기에 폭넓은 검토와 상담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지난한 자료준비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대응 등 의뢰인과 합심하여 약 2개월간 분투하였습니다.
  
  

3. 결과

•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2.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23.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24. 동탄 대방 엘리움

25.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26.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27. 고양 장항 아테라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