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술집 강제추행 신고,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술집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제가 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없어서 신고할 테면 하라고 했더니 정말 신고하여 조사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엄청나게 편파적으로 저를 다뤘고, 이미 유죄라고 결론내린 상황에서 수사를 일관했습니다.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급하게 선임했지만 경찰 수사를 뒤집지 못했고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정작 검찰단계에서는 출석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버렸고 뭐 이렇다 할 조력도 검찰단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소까지 됐고, 너무 황망한 마음에 서초동에서 가장 성범죄를 잘한다고 유명한 검찰 전관출신 여자 변호사님을 선임했습니다. 건물도 워낙 큰 곳에 있었고, 성범죄전문 검사 출신이라고까지 자부하셔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겪고 나니 경찰 수사단계에서 정말 잘못된 점이 많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님이라고 하여 사건을 맡깁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시기 전 까지 총 2번의 변호사 선임이 있었으며, 모두 검찰 전관출신 변호사들이셨습니다.

• 그러나 정작 검찰은 의뢰인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경찰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했으며, 결국 의뢰인은 각종 유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되셨습니다.

•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경찰의 초기수사결과를 반박하는데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경찰출신 변호사들의 로펌,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

• 이 사건은 경찰의 송치결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졌기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로 하여금 원심 판결이 잘못된 경찰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였기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경찰출신), 윤우식 변호사(경찰출신), 홍성환 변호사(경찰출신) 총 3명이 사건을 전담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주된 요지는 피고인을 처벌할 객관적 영상증거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 검찰의 공소제기를 반박하기 위해 수십장의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졌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3. 결과

• 아래와 같이 잘못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경찰수사결과가 이 사건 변론의 핵심 쟁점임을 잘 알고 있었던 캡틴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이를 다투어 원심판결을 뒤집고 의뢰인께 무죄판결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로펌, 캡틴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