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었던 연인으로부터의 불법촬영 피해… 끝까지 단죄하고 실형 선고를 끌어낸 사건

전직 아이돌 출신 연인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를 실형으로 처벌 받게 하면서도, 수 천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까지 이뤄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영상이 찍혀 있다는 충격, 그리고 용기를 낸 첫 신고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속에서도, 의뢰인은 영상 유포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처음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진행되었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려 유력 정치인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베테랑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모습에 불안을 느껴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온정적 처분을 막기 위한 첫 걸음 – 피해자의 진심을 전하는 것

가해자는 초범에 나이가 어린 편이었고, 사회적 평판이나 교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식기소(벌금형)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한 것은

“피해자의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었고,

이에 저희는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붕괴, 인간관계의 회피 등 구체적인 고통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님에게 정식 기소(구공판)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해자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전략 – 형사공탁과 거듭된 합의 시도

가해자는 1심에서 수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시도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피해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였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심에서도 가해자는 더 큰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다시 거부하였고,

가해자측은 재차 수 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감형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2심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 없이 실형이 유지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공탁금 수령

피해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거듭 고민을 하시다 형사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비록 돈으로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사건 대비 훨씬 큰 규모의 보상이 이루어진 점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가 만들어낸 정의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연인의 배신적 행위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사실까지 알고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 피해자의 용기가 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저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의 목소리가 외면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