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사건 | 합의금 1.5억 제안 거절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 범행을 부인한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만취한 의뢰인은 곧 잠에 들었는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이를 거부하며 강하게 반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를 준강간미수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당시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준강간 피해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서는 바로 그 불완전한 기억이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당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술자리 장소와 호텔 CCTV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걷는 모습이 일부 확인되었고, 이 점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의 주량, 마신 술의 양, 이동 경로, 숙소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 피해 당시의 복장 상태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조력 내용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술자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이후 어떻게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숙소 안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량,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이동 과정, CCTV상 보이는 모습, 방 안에서의 체류 시간, 피해 당시 의뢰인의 복장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일부 이동 과정에서 스스로 걷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심신상태를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였고, 이후 가해자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4. 구체적 사건 처분 결과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 이를 거절하였고, 가해자는 수 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의뢰인은 그 공탁금 수령까지 거절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가해자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고액 합의금을 다시 제안해 왔으나 의뢰인은 끝내 합의를 거절,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5. 맺음말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불완전한 기억으로부터 구체적인 범죄피해사실을 추출하고 객관적 정황을 활용,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빠른 변호인 선임과 적극적인 혐의 부인으로 인해 큰 불안을 겪으셨는데요, 그러나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결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