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게임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한 오해 만으로도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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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대운 채희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고소인(피해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가던 중, 고소인이 직접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은 갑자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글을 게시했고, 곧이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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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범죄자’ 라는 낙인과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희상 변호사의 조력

이와 같은 사정을 의뢰인에게 듣고 본 변호인은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결정적인 모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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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차량 운행기록과 회사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에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즉, 고소인이 주장한 범행 시각에는 물리적으로 범행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2. 또 대화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두 사람은 음식을 주문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음식 도착 시간과 대화의 흐름, 의뢰인의 귀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소인의 진술은 범행 시간대 자체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3. 그 이에도 고소인은 나이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했고, 사건 이후에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사정을 밝혀 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는 점

3.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고소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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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혐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채희상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