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했다는 이유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업소를 압수수색한 뒤 장부, CCTV,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이용자들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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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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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상 처벌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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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돈을 주고"성관계" 혹은"성관계에 준하는 행위(유사성행위)"를 했는 지가 핵심 쟁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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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는 본래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한 정통 마사지 기법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일부 업소가 이를 가장하여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하여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정말로 마사지만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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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단속 된 업소를 바탕으로 업소 장부, CCTV 영상, 신용카드 결제 내역, 종업원의 진술, 계좌 입금 내역을 토대로 종합하여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후 밝혀지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 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그 당시의 상황 등을 기억하고 대수롭게 넘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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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통지 받았다면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조사 통지를 받으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한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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