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1심 실형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된 사례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기관과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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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나, 법무법인 대운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사자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하게 처벌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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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인의 조력

저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항소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처벌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실형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들어 집중적으로 변론 했습니다.

​(1) 의뢰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약속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2) 이 사건은 카메라 설치 후 발각되어 실제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의뢰인의 나이, 환경,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형을 통해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육을 통해 교화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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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사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당사자는 선고 당일 바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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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처럼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운과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