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성희롱 신고 초기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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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성희롱 신고 초기 대응법 

이동규 변호사

인스타 DM 성희롱 신고 당했다면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초기 대응


목차

1. 인스타 DM 성희롱 신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2. 인스타 DM 삭제해도 될까

3. 청소년 성희롱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 최근 인스타그램 DM이나 오픈채팅 대화로 인해

성희롱 신고를 당한 뒤

경찰 연락을 받는 청소년 사건 상담이 늘고 있는데요.​

친구끼리 주고받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말이 남는지가 중요한데요.

​

실제로 가볍게 해명하려던 표현이

혐의 인정처럼 기록되면서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

1. 인스타 DM 성희롱 신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인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

피의자 신분이 되면 진술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고 이후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사건은 부모 동석 문제와 학교생활 영향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인스타 DM 삭제해도 될까

💬 상담 과정에서 메시지를 바로 지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캡처를 보관했거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

​삭제 시도 자체가 좋지 않게 보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당시 대화 전체 맥락과 이전 관계, 실제 의도를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청소년 성희롱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청소년 사건은 성인처럼 형벌만 판단하는 절차와 다르게

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재범 방지와 생활 교정을 목적으로 내려지는 조치​로

보호관찰이나 교육 이수,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

💥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희롱 관련 사안도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했던 청소년 사건 중에는 인스타그램 DM 대화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려 했지만,

일부 대화가 캡처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까지 함께 문제된 상황이었는데요.

​

이후 이동규 대표 변호사가 직접 대화 전체 내용과 당시 관계를 다시 정리했고,

반복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왜곡된 부분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또한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학교생활 자료를 함께 보완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청소년 성범죄와 소년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소년사건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이동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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