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성희롱 신고 초기 대응법
인스타 DM 성희롱 신고 초기 대응법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인스타 DM 성희롱 신고 초기 대응법 

이동규 변호사

인스타 DM 성희롱 신고 당했다면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초기 대응


목차

1. 인스타 DM 성희롱 신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2. 인스타 DM 삭제해도 될까

3. 청소년 성희롱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최근 인스타그램 DM이나 오픈채팅 대화로 인해

성희롱 신고를 당한 뒤

경찰 연락을 받는 청소년 사건 상담이 늘고 있는데요.​

친구끼리 주고받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말이 남는지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가볍게 해명하려던 표현이

혐의 인정처럼 기록되면서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1. 인스타 DM 성희롱 신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술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고 이후 판단 자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부모 동석 문제와 학교생활 영향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인스타 DM 삭제해도 될까

💬 상담 과정에서 메시지를 바로 지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캡처를 보관했거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

삭제 시도 자체가 좋지 않게 보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전체 맥락과 이전 관계, 실제 의도를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소년 성희롱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청소년 사건성인처럼 형벌만 판단하는 절차와 다르게

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재범 방지와 생활 교정을 목적으로 내려지는 조치​로

보호관찰이나 교육 이수,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희롱 관련 사안도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했던 청소년 사건 중에는 인스타그램 DM 대화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려 했지만,

일부 대화가 캡처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까지 함께 문제된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이동규 대표 변호사가 직접 대화 전체 내용과 당시 관계를 다시 정리했고,

복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왜곡된 부분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학교생활 자료를 함께 보완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청소년 성범죄와 소년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소년사건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이동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