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채팅 통매음 신고 대응법
게임채팅 통매음 신고 대응법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게임채팅 통매음 신고 대응법 

이동규 변호사

게임채팅 통매음 신고 대응법


목차

1. 게임채팅도 통매음으로 이어질 수 있나

2.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디스코드 대화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신고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채팅은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표현 수위당시 대화 상황에 따라 ⚠️성범죄 사건으로 접수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게임 채팅도 통매음으로 이어질 수 있나

최근 수사에서는 게임 채팅

온라인 메시지동일하게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채팅은 물론

디스코드 음성대화오픈채팅 캡처까지 증거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신체 부위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인 표현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 모든 욕설이 곧바로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

📌 수사에서는

표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일반적인 비속어 수준인지

✔️ 특정 성적 표현이 포함됐는지

✔️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했는지

✔️ 반복적으로 발언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같은 표현이라도

대화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기록 정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그랬다고

바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표현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취지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 특히 통매음 사건은

채팅 내용과 진술이 함께 기록으로

남습니다 .

따라서조사 전에

문제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과정필요합니다.

즉 억울함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해결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례 중에는 게임 음성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통매음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이동규 대표변호사

✔️ 전체 채팅 내용과 당시 게임 상황, 대화 경위

다시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 표현 사용 의도와 반복성 여부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수위 높은 욕설을 반복적으

로 사용한 정황이 함께 검토되면서

​⚖️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표현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게임 채팅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