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채팅 통매음 신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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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 통매음 신고 대응법 

이동규 변호사

게임채팅 통매음 신고 대응법


목차

1. 게임채팅도 통매음으로 이어질 수 있나

2.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과 디스코드 대화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신고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

특히 게임 채팅은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표현 수위와 당시 대화 상황에 따라 ⚠️성범죄 사건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게임 채팅도 통매음으로 이어질 수 있나

최근 수사에서는 게임 채팅도

온라인 메시지와 동일하게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채팅은 물론

디스코드 음성대화와 오픈채팅 캡처까지 증거​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 모든 욕설이 곧바로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

​

📌 수사에서는

표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 일반적인 비속어 수준인지

✔️ 특정 성적 표현이 포함됐는지

✔️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했는지

✔️ 반복적으로 발언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같은 표현이라도

대화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기록 정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

​

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그랬다고

바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하지만 이런 표현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 특히 통매음 사건은

채팅 내용과 진술이 함께 기록으로

남습니다 .

​

따라서조사 전에

문제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즉 억울함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해결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례 중에는 게임 음성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통매음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을 맡은 이동규 대표변호사는

✔️ 전체 채팅 내용과 당시 게임 상황, 대화 경위를

다시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 표현 사용 의도와 반복성 여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

또한 상대방 역시 수위 높은 욕설을 반복적으

로 사용한 정황이 함께 검토되면서

​⚖️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표현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게임 채팅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

조사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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