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아동학대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목차

1. 조사 전, 신분부터 정확히 확인하자

2. CCTV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경찰조사 당시 표현이 결과를 좌우한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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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 관련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 아동학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사 전, 신분부터 정확히 확인하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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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사실 확인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피의자는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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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라면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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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사건 판단에서는

✔ 당시 상황과 전후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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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업일지, 동료 교사 진술, 생활기록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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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들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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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 당시 표현이 결과를 좌우한다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이 의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훈육 목적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

첫 조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대응하면

이후 절차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와 설명을 정리해 대응하면

불기소나 사건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확인됩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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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 중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처벌 없이 마무리된 경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아이를 강하게

제지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일부 장면만 보면 신체적 제재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진행하겠다는 연락이 온 상태였습니다.

💥 A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

제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지만,

설명할 자료와 진술 정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이대로 조사에 임할 경우

행위 자체만 부각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과정]

​

📌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수업일지, 같은 반 교사의 진술,

전체 CCTV 흐름을 확보해

아이의 행동과 제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 조사에서는 표현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잡고, 훈육 목적과 긴급성을 기준에 맞게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 이후 ​수사기록을 검토해

보완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행위의 경위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사건 기록을 검토해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이러한 대응이 실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