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특허심판원 출신] 영리목적 저작권법 위반 사례, 합의 후 불송치(공소권 없음) 

１.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구용 실험장비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는 1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정식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주처에서 전달받은 3D 설계 파일을 열람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장기간 사용 여부와 사업 상 활용 범위를 확인하고 있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２. 법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사업 형태와 실제 프로그램 사용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범위, 사용 빈도, 실제 업무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대규모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 및 발주처로부터 전달받은 설계 파일을 확인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에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해왔고, 업무가 확대되면서 일부 고도화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경위 역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프로그램 사용 범위나 영리 목적성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용 실태와 사업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고소인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합의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 경위와 실제 수익 구조 등을 토대로 고소인 측과 의견 차이를 조율하며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의사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고소를 취하하였고,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공소권없음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３.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고소취소 사실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 및 전과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업 운영 역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래처와의 관계 및 대외 신뢰 역시 큰 손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범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