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국유재산법위반으로 고발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１.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경위와 점유 상태를 문제 삼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 것인지조차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기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２. 본 법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 기록 및 수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 점유 또는 사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유재산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의뢰인의 점유 경위와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행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해당 재산을 사용하게 된 배경, 기존 관행이나 관리 주체와의 관계, 사용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위법성 인식이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점유 형태가 실질적으로는 관행적이거나 묵인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법령 해석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본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적 정리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다 신중히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３.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면한 것을 넘어, 의뢰인이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국유재산법위반과 같은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이더라도 법리 해석과 입증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