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아내 분이십니다.
- 9살 차이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 가족관계, 경제력, 사회경력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혼인 4개월 만에 본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사무실에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 재판부로부터 혼인취소 및 위자료 10,000,000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아내가 받았을 상처에 비하면 위 위자료가 적은 점이 아쉽기는 하나, 혼인기간이 4개월로 짧고, 원피고의 나이 등이 고려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무엇보다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판결을 받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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