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의 사기 또는 횡령, 발 빠른 형사고소로 피해금 전액 회복
김상훈 변호사 ・ 방금 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류 도매 시장에서 의류를 사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의 편의를 위해, B2B 사입토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회사('피의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의자 회사에 상품 사입대금을 보내면, 피의자 회사가 이를 보관하다가 의뢰인의 거래처인 도매업체에 대신 정산·지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회사를 믿고 2024년 4월과 5월에 걸쳐 약 1억 6천만 원의 사입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회사는 약속과 달리 도매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매업체들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는 한편, 사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된 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다시 지불해야 하는, 즉 ‘이중 지급’의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 문제의 발생 및 법적 대응의 시작
의뢰인은 피의자 회사 측에 즉시 항의하고 미지급된 사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은 ‘사무실 이사로 인한 실수’, ‘곧 해결해 주겠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고, 급기야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피의자 사내이사는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인 SNS에 호화로운 일상을 과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하거나 유용할 목적을 가진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직감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순 민사소송만으로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강력한 개입을 이끌어내는 ‘형사 고소’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가.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명시한 고소장 제출
저희는 피의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기죄: 피의자 회사는 이미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대금 정산 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기망행위) 계약을 체결하고 사입대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만약 사기죄가 아니라면, 계약에 따라 의뢰인의 사입대금은 ‘도매업체 지급’이라는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피의자 회사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사입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목적 외의 용도(회사 운영비, 돌려막기 등)로 임의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의자 회사 간의 계약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나. 결정적 증거를 담은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압박 수위 강화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의견서에는, 피의자 사내이사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인정한다”,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자인한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여, 횡령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이는 수사관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 결과 - 피해금 전액 회수 및 사건의 종결
위와 같은 고소장과 결정적 증거가 담긴 의견서를 통해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자, 피의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들은 구속 수사 등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저희는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미지급 원금만 돌려받는 수준을 넘어, 피해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더해 변호사비용까지 배상하며, 이를 피의자 대표이사의 부친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행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냈고, 피해금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시사점
최근 다양한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등장하며 편리함을 주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돈의 보관과 이전을 위탁하는 서비스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적 해결에 더해 명확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정교한 법리 구성과 결정적 증거를 통한 압박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여전히 고통받으며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기, 횡령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질적인 솔루션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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